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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말하면
robotaxi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차가 안전요원 없이 다닐 수 있는지, 승객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각각 다른 규제 허가로 갈려 있어서, 같은 “로보택시”라는 말을 써도 회사마다 실제로 서 있는 단계가 달라.
안전요원과 유료 승객, 두 문이 따로 열린다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CPUC)는 2018년 5월 31일 결정(Decision 18-05-043)으로 시험용 자율주행차(AV) 승객 운송 파일럿 프로그램 두 종류를 승인했어.1 하나는 차 안에 안전요원이 타서 필요하면 운행을 거드는 “유인(Drivered) 파일럿”이고, 다른 하나는 차 안에 운전자가 아예 없는 대신 승객과 원격 운영자 사이의 통신 링크를 서비스 내내 유지해야 하는 “무인(Driverless) 파일럿”이야.1
두 파일럿 모두 참가하려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발급하는 해당 시험 면허를 받고 DMV의 AV 시험 규정을 지켜야 해.1 그리고 파일럿 단계에서는 시험 승차에 대해 요금을 받을 수 없어 — 안전요원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야.1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다음 단계부터야. CPUC는 2020년 11월 20일 결정(Decision 20-11-046, 2021년 수정)으로 유인·무인 각각의 “1단계 배치(Phase I Deployment)”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이 단계부터 참가자가 승객 서비스에 요금을 청구할 수 있어.1 무인 파일럿과 무인 1단계 배치를 신청하는 회사는 승객 안전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배치 프로그램 신청자는 DMV의 자율주행차 배치 면허도 따로 받아야 해.1
이 등급표는 승객 서비스를 운영할 자격만 다뤄. 차량 자체가 통과해야 하는 안전기준 승인은 또 다른 문이고, 그 차이를 아래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어.
왜 중요한가
로보택시가 실제로 도로에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는 이 여러 문이 각각 얼마나 빨리 열리느냐에 달려 있어. 승객 서비스 허가는 주(州) 단위 규제기관이 심사하고, 차량 자체의 안전기준 승인은 연방 기관이 심사하는 별개의 트랙이라 두 트랙이 같이 열려야 한 단계가 완성돼. 그래서 “로보택시 상용화”라는 같은 말을 써도 회사·지역마다 실제로 통과한 문의 개수가 다르고, 그 차이가 각 회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돼.
실제 예시
2026년 7월 31일 연방관보에 실린 통지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아마존 자회사 Zoox가 만든 “Zoox 로보택시”에 8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일부 요건의 면제를 허가했어.2 이 차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 같은 수동 운전 조작장치가 아예 없는 승용차야.2
이 면제 덕분에 Zoox는 12개월당 최대 2,500대까지, 2년 동안 이 차를 상업 배치용으로 만들어 미국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에 들여올 수 있어.2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시스템(ADS) 탑재 차량이 NHTSA의 일반 면제 권한으로 이런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2
Zoox는 자사 시스템이 SAE J3016 기준의 레벨4 자동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 지정된 운행 범위 안에서는 사람의 개입을 기대하지 않고 전체 주행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그 근거야.2 이 차는 최대 4인승이고 최고속도 75mph, 차량총중량(GVWR) 3,000kg(6,614파운드)의 순수 전기 승용차로 분류돼.2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
로보택시는 항상 차 안에 사람이 아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 하지만 CPUC의 규제 틀에서는 안전요원이 타는 “유인 파일럿”도 로보택시 승객 서비스의 정식 등급 중 하나야.1 완전 무인은 이 등급표 안의 한 단계일 뿐이고, 안전요원 유무 자체가 별도로 승인받는 자격이야.1
이어서 읽기
이미 안전요원 없이 유료로 승객을 태우는 단계까지 올라간 회사의 실제 운영 데이터는 Waymo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남은 질문들
- 텍사스·네바다처럼 캘리포니아 밖의 주는 안전요원·요금 등급을 어떤 틀로 심사하나?
- Zoox가 캘리포니아에서 안전요원 없이 유료로 승객을 태우는 CPUC 배치 허가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 SAE J3016의 레벨4·레벨5 구분이 실제 규제 승인 문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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