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도 AI 망분리 규제 풀린다

지금까지 AI 망분리 규제 완화는 대형 은행 같은 큰 금융사한테만 열려 있었어. 그런데 이 문이 핀테크한테도 열렸어. 금융위원회가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확정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거든.¹

아무 핀테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연간 전자금융거래액이 2조원을 넘거나,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를 넘는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¹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처럼 규모가 큰 핀테크가 이 기준에 걸리는 대표주자고, 이 회사들이 외부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끌어와 보안 체계를 끌어올릴 길이 열린 거야.¹

완화의 배경에는 금융위가 진행 중인 1차 테스트가 있어. 그 테스트에서 프런티어 AI는 방대한 소스코드를 몇 시간 만에 분석하고 취약점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였어.¹ 금융당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사업자부터 망분리 규제를 아예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¹

다만 전면 개방은 아니야. 이번 완화는 최대 15개사만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도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해에 대비한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따로 마련해야 해.¹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핀테크가 AI를 활용해 실제 혁신 사례를 보여줄 차례”라며 “이번 기회에 성과를 만들어야 더 폭넓은 망분리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¹

각주

1. 전자신문, 「핀테크도 망분리 빗장 푼다…AI 혁신 ‘물꼬’」(2026-09-07) 기사 ↩︎ ↩︎² ↩︎³ ↩︎⁴ ↩︎⁵ ↩︎⁶ ↩︎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