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바꾼 세 가지 현장 규칙

한국의 AI 규제가 법 조항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품과 조달 시장에 들어왔어. 7월 21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가 구체화됐고,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작됐어.¹

이번 변화는 규제 하나를 더 얹는 소식으로만 읽기 어려워. 기업은 제품을 어떻게 표시하고 위험을 관리할지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칠지도 신경 써야 하게 됐거든.

표시와 관리가 제품의 일부가 된다

첫 번째 변화는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야. 다만 생성형 AI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표시 의무가 생기는지, 사람이 결과물을 편집하거나 검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산업계에서 아직 혼선이 남아 있어.¹

두 번째는 고영향 AI 관리야. 의료·금융·채용·교육처럼 영향이 큰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은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법률 검토와 위험 평가에 추가 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¹ AI를 행정 업무에 반복해서 쓰려면 권한과 보안, 기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 AI 운영 환경과도 맞닿아 있어.

공공조달에는 별도 통로가 생긴다

정부는 국가기관이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도입해.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을 받을 수 있어.¹

이 제도는 모든 AI 기업이 곧바로 공공시장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조달 공고에서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우대가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 지금 기사에서 확인되는 건 공공조달에 우대 경로를 만들었다는 제도 설계까지야.

산업 육성과 규제 대응을 같이 시험한다

개정안은 규제만 담지 않았어.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처럼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이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AI 전문인력 교육·취업,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기준도 추진해.¹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은 AI 안전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고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어.¹ 반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기준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비용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모으고,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계획이야.¹ 그래서 지금의 핵심 질문은 법이 시행됐느냐가 아니야.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사람이 손댄 결과물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확인서를 받은 제품이 실제 공공조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다음 기준이 될 거야.

미국과 일본은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무게를 두고, 유럽연합은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위험 관리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위치에 놓였어.¹ 법의 골격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준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지는 계도기간 동안 드러날 거야.

각주

1. 한상용, 「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한국 AI 산업 시험대」(2026-07-21) 연합뉴스. ↩︎ ↩︎² ↩︎³ ↩︎⁴ ↩︎⁵ ↩︎⁶ ↩︎⁷ ↩︎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