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한 줄로 말하면

CLARITY Act는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려는 시장구조 입법이야. 2026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통합 문안이 만들어졌고,¹ 지금은 그 문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단계야.

CLARITY Act는 두 법안이 합쳐진 결과다

지금 상원에서 다루는 CLARITY Act는 원래 따로 논의되던 법안 둘을 합친 거야. 하나는 하원을 2025년 7월 294대 134 초당적 표결로 통과한 뒤 상원 은행위가 손본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H.R. 3633)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 농업위가 만든 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S. 3755)야.¹ 2026년 7월 23일 상원의원 신시아 러미스가 이 둘을 하나의 문안으로 합쳐 공개했어.¹

두 위원회가 따로 법안을 다뤄 온 이유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이야. 은행위는 시장구조 법안(H.R. 3633의 상원 버전)을, 농업위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다루는 법안(S. 3755)을 각각 진전시켜 왔어 — 상원 농업위는 1월에, 은행위는 5월에 15대 9로 각자 자기 버전을 진전시켰지.¹ 이번 통합 문안은 그 두 산출물을 하나로 합친 결과야.¹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가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 다수당 대표가 토론종결(클로처) 동의안을 내고 60표로 필리버스터를 넘겨야 본회의 상정이 시작되고, 상정 동의안과 수정안은 50표, 그다음 최종안에 다시 클로처 60표, 최종 통과는 50표가 필요해.¹ 지금 상원은 공화 53석 대 민주 47석이라 클로처를 넘기려면 민주당에서 최소 7표가 더 필요하고, 상원을 통과해도 다시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어.¹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것 — 신속등록과 mature blockchain 인증

법안 본문은 SEC와 CFTC의 관할을 4개 Title로 나눠 놓았어. Title I은 정의와 신속등록, Title II는 디지털 커머디티의 발행·판매 규율을 다루고, Title III는 SEC에 등록하는 중개기관을, Title IV는 CFTC에 등록하는 디지털 커머디티 거래소·브로커·딜러를 다뤄.²

Title I의 Sec.106이 신속등록 절차야. 법 시행 후 180일 안에 CFTC가 신속등록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그 절차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디지털 커머디티 브로커·딜러·거래소로 활동할 수 없어.³ 이렇게 등록해도 곧바로 완전한 지위를 얻는 건 아니야 — 브로커·딜러는 관련 세부 규칙 발효일로부터 270일,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270일 동안 provisional status(잠정 등록) 상태를 유지해.³

Title II의 Sec.205는 SEC 쪽 요건이야. Securities Exchange Act에 새 조항을 넣어 블록체인 시스템을 “mature blockchain system”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만들었는데, 발행자·관련자·거래소 등이 SEC에 스스로 성숙 블록체인이라고 인증 신청을 하면 SEC가 60일 안에 반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인정돼.³ SEC가 반박할 수 있는 사유는 인증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새롭고 복잡한 쟁점이 있을 때로 제한돼 있어.³

Title IV의 Sec.404는 CFTC 쪽 거래소 등록 요건이야. 디지털 커머디티의 현물 시장을 취급하는 거래시설은 CFTC에 디지털 커머디티 거래소로 등록해야 하지만,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de minimis) 미국의 한 개 주·준주 고객만 상대하면 등록 의무에서 빠져.³

왜 중요한가

이 법이 겨누는 건 “규칙이 없는 시장”이라는 공백이야. 미국 성인 4명 중 1명 정도가 암호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주마다 다른 라이선스 규정과 모호한 연방 규칙 위에서 돌아가.¹ 그 공백이 비싼 이유는 산업 자체가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야 — 미국 소재 중앙화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12%뿐이고, 최근 1년간 전 세계 거래량 증가분 중 미국이 차지한 몫도 2~5%에 그쳐. 암호화폐 개발자 중 미국 소재 비중도 19%로, 지난 10년 새 51% 줄었어.¹ 크립토 업계 단체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은 이 규제 공백이 활동·인프라·인재를 이미 역외로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해.¹

CLARITY Act와 자주 나란히 언급되는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분리와 감독 요건을 강화한 법이라고 소개돼.⁴ CLARITY Act는 스테이블코인 하나가 아니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전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어.¹

실제 예시 — 2026년 8월, 8월 휴회 직전의 협상

7월 23일 러미스 상원의원이 통합 문안을 내놓은 뒤에도 상원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어. 7월 31일 금요일 기준으로 상원은 아직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첫 단계인 상정 동의안(motion to proceed)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어.⁵ 남은 걸림돌은 윤리 조항이었어 —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와 톰 틸리스가 목요일 백악관에 수정된 윤리 조항안을 보냈지만, 금요일 오후 중반까지 백악관은 공식 응답을 내놓지 않았어.⁵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수익 배분, 법 집행 권한, CFTC의 관할 범위 같은 다른 쟁점들은 업계 소식통 두 명에 따르면 윤리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축에 속했어.⁵

상원의 8월 휴회는 8월 7일부터 시작이라 표결 창은 좁았고,¹ 실제로 상원은 그 주 목요일 아무 절차도 잡지 않은 채 휴회에 들어갔어.⁵ 업계는 절차적 표결이 성사되면 9월 휴회 복귀 뒤 통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지만, 확정된 건 아니었어.⁵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

CLARITY Act와 GENIUS Act를 같은 법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둘은 다루는 범위가 달라.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분리·감독 요건을 강화한 법으로 소개되고,⁴ CLARITY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전체를 다루려는 법이야.¹ 그리고 이 글이 다루는 CLARITY Act는 아직 상원 본회의 표결을 남긴 단계다.¹

“통합 문안 공개”와 “법안 통과”도 다른 말이야. 러미스 의원이 낸 통합 문안은 상원 은행위·농업위 버전을 하나로 합쳤다는 뜻일 뿐, 이 문안 자체가 표결을 거친 게 아니야. 실제 통과까지는 클로처 두 번과 본회의 표결 여러 번을 더 거쳐야 해.¹

이어서 읽기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 Tassat는 GENIUS Act 이후 강화된 준비금 감독 요건과 함께 CLARITY Act 관련 논의가 은행·발행사의 시장 참여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플랫폼을 내놓는 배경으로 들었다.

남은 질문들

• Title III의 SEC 등록 세부 조항과 Sec.206 발효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나?
• 윤리 조항을 둘러싼 협상은 어떻게 마무리됐고, 상원은 언제 클로처·본회의 표결에 들어갔나?
• 상원을 통과한다면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얼마나 걸릴까?

각주

1.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The Clarity Act: What Happened and What’s Next」(2026-07-23)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2. 미국 의회, 「H.R.3633 —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119th Congress, RS판) 법안 원문 ↩︎

3. GovTrack, 「H.R.3633 —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전문」(2026-06-01 상원 보고본) 전문 ↩︎ ↩︎² ↩︎³ ↩︎⁴ ↩︎⁵

4. Tassat가 자사 발표에서 GENIUS Act를 소개한 설명이다. ↩︎ ↩︎²

5. CoinDesk, 「Counting down the days: State of Crypto」(2026-08-02) 원문 ↩︎ ↩︎² ↩︎³ ↩︎⁴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