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한 줄로 말하면

GENIUS Act(정식 명칭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미국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발행사에게 1대1 준비금 유지 의무를 지우는 연방법이야.¹ 이 법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라는 인가된 지위를 가진 곳만 할 수 있는 일이 됐어.¹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을 가리키나

법은 payment stablecoin을 결제·정산 수단으로 쓰이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해.¹ 발행인이 고정된 금전가치로 전환·상환·재매입할 의무를 지고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토큰만 여기 해당하고, 법정통화나 예금, 증권은 이 정의에서 제외돼.¹

누가 발행할 수 있나

법은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가 아닌 자가 미국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¹ 여기 해당하는 곳은 셋뿐이야 — 예금보험 대상 은행의 자회사, 연방 적격 발행인, 주(州) 적격 발행인.¹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뒤부터는 이 셋 중 하나가 발행한 게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이용자에게 팔 수도 없게 돼.¹

준비금과 문턱값

permitted issuer는 발행 잔액을 최소 1대1 비율로 뒷받침해야 하고, 그 준비금은 미국 현금·연준 계좌 잔고 같은 안전자산으로만 채워야 해.¹ 주 적격 발행인은 연결 기준 발행잔액이 100억 달러 이하면 (연방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주 규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문턱을 넘으면 신규 발행을 멈춰야 해.¹ 발행잔액이 500억 달러를 넘고 증권거래법상 정기보고 의무가 없는 permitted issuer는 GAAP 기준 연차 재무제표를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까지 포함해 작성해야 해.¹

누가 이 규칙을 감독하나

OCC는 국법은행 자회사, 연방저축기관, 연방 적격 발행인, GENIUS Act 4·7조에 따라 OCC 관할이 되는 주 적격 발행인, 외국 발행인에 대해 규제·집행 권한을 가져.² OCC가 이 권한 아래 낼 세부 규칙은 신설되는 12 CFR 15에 담긴다 — 준비금, 상환, 위험관리, 감사·보고·감독, 수탁, 승인 취소 같은 항목들이야.²

왜 중요한가

GENIUS Act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해도 되는가”의 경계선을 연방법 차원에서 처음 그은 법이야. 이전까지 발행사는 주마다 다른 규정이나 아예 규정 밖에서 움직였는데, 이 법이 통과하면서 은행 자회사·연방/주 적격 발행인이라는 세 카테고리 밖에서는 발행 자체가 불법이 됐어. 그래서 스테이블코인과 엮인 인프라 회사나 은행은 이 법의 준비금·감독 요건을 자기 사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 — Tassat가 준비금 관리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이 법을 배경으로 든 게 한 예야.

실제 예시 — 2026년 2월, OCC가 시행규칙 초안을 낸다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제정됐고,² 법 자체의 발효일은 제정일로부터 18개월 후이거나 주요 연방 규제기관들이 최종 시행규정을 낸 뒤 120일 후 중 더 이른 날로 정해져 있어.² 그 시행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OCC는 2026년 2월 25일 Bulletin 2026-3으로 규칙제정예고(NPRM)를 냈어.² 이 초안은 국법은행 자회사부터 외국 발행인까지 OCC 관할 대상 전체에 적용될 준비금·상환·위험관리·수탁 규정을 담고 있고, 자금세탁방지·제재 관련 규정만 재무부와 별도로 다뤄.² 즉 2026년 8월 현재 이 법은 조문은 확정됐지만 세부 시행규칙은 아직 초안 단계야. 이 NPRM에 대한 의견 접수는 2026년 5월 1일에 마감돼.³

준비자산을 어떻게 다양화하나 — NPRM의 두 갈래 안

GENIUS Act 4조는 OCC에게 준비자산 다각화 규정(은행 예치 집중도, 금리 위험 관리 기준 포함)을 시행규칙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는데,³ NPRM은 그 요구에 답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두 가지 안을 나란히 제시했어.³ “옵션 A”는 원칙 기반의 일반 요건을 두고 정량 기준은 선택적 안전지대로만 허용하는 안이고, “옵션 B”는 그 정량 기준을 모든 발행인에게 의무로 못 박는 안이야.³ 최종규칙에는 둘 중 하나만 남는다.³

NPRM은 면제 조항도 담고 있어. GENIUS Act 5조(f)항은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예금보험기관 자회사와, 법 시행일 기준으로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인 연방 적격 발행인에 한해 최대 12개월까지 법 요건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데,³ OCC는 최종규칙이 나온 뒤 발효되기 전 사이에 이 면제 신청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어.³

FDIC는 무엇을 요구하나 — 준비자산 집중도 상한과 상환 기한

시행규칙을 내는 곳은 OCC만이 아니야. 2026년 4월 10일 FDIC는 자신이 감독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와 예금보험 대상 기관에 적용될 요건을 담은 규칙제정안을 관보에 냈고, 의견 접수는 2026년 6월 9일에 마감돼.⁴ 이보다 앞서 2025년 12월에도 FDIC는 감독 대상 예금기관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승인 신청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칙제정안을 낸 적이 있어⁴ — 이번 4월 제안은 그 승인 절차 다음 단계, 즉 승인받은 발행사가 실제로 지켜야 할 준비자산·자본·유동성·위험관리 요건을 다뤄.⁴ 이 제안은 FDIC 규정 350부를 개정해 Subpart A는 FDIC 감독 PPSI에, Subpart B는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FDIC 감독 기관에 적용하도록 짜여 있어.⁴

가장 구체적인 수치 요건은 준비자산의 상대방 집중도 상한이야. 제안 §350.4(f)는 PPSI가 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한 적격 금융기관에 대한 총 거래상대방 노출을 준비자산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⁴ 상환 요건도 숫자로 못박혀 있어 — 제안 §350.5(b)(1)은 “적시” 상환을 상환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2일 이내로 정의하고,⁴ 24시간 안에 발행 잔액의 10%를 넘는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그건 “중대 상환 요청”이라 PPSI가 즉시 FDIC에 알려야 해.⁴ 준비자산 구성도 매월 말 영업일 마감까지 브랜드별로 공개해야 하고.⁴

예금보험 처리도 이번 제안에서 분명해졌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보유된 예금은 법인예금 보호 규칙에 따라 발행사(PPSI)에게 보험 처리되지만, 그 보험이 개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pass-through로 이어지지는 않아.⁴ 이 밖에 제안은 PPSI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것과,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구매용 신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⁴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

GENIUS Act와 CLARITY Act는 이름이 비슷하고 같이 언급되는 일이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다루는 범위가 달라. 이 글이 다루는 GENIUS Act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하나에 초점을 맞춰 발행 자격과 준비금 요건을 정하고,¹ CLARITY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전체를 다루는 별도의 법이야 — 자세한 내용은 CLARITY Act에서 다룬다. 또 하나 헷갈리는 지점은 “법 제정”과 “시행규칙 확정”이야. GENIUS Act는 2025년 7월에 이미 법으로 제정됐지만,²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할 세부 규칙은 2026년 2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규칙제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어.²

이어서 읽기

이 법을 사업 기회의 배경으로 든 인프라 회사는 Tassat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전체를 다루는 입법은 CLARITY Act에서 볼 수 있어.

남은 질문들

• 준비자산 다각화 규정은 옵션 A와 옵션 B 중 어느 쪽으로, 언제 최종규칙이 될까?
• 연준은 자신이 감독하는 발행인에 대해 어떤 시행규칙을 냈거나 낼 예정일까?
• 100억 달러 문턱을 넘은 주 적격 발행인이 실제로 신규 발행을 멈추거나 연방 체계로 전환한 사례가 나왔을까?

각주

1. U.S. Congress (GovTrack 미러), 「S. 1582 — GENIUS Act 법안 전문」(제119대 의회) 법안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2.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Bulletin 2026-3 — GENIUS Act Regulation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2026-02-25) 공고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3.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Implementing the GENIUS Act for the Issuance of Stablecoins by Entitie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OCC」(연방관보 규칙제정예고, 2026-03-02) 규칙안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4.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GENIUS Act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FDIC-Supervised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and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연방관보 규칙제정예고, 2026-04-10) 규칙안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