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R&D 지갑을 쥐자 국방부는 기술을 뒤쫓기 시작했다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의 연구개발(R&D) 자금줄은 정부였어. 연방정부가 미국 전체 R&D 자금의 약 3분의 2를 댔고, 그중 상당수가 국방 관련이었지¹. 그 시절엔 정부 돈이 기술의 최전선을 밀고, 산업계가 그 뒤를 따라갔어.

지금은 그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어. 산업계가 미국 R&D 자금의 4분의 3 가량을 대고, 연방정부 몫은 5분의 1도 안 돼¹. 최첨단 기술이 이제 정부 연구소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나오다 보니, 국방부는 기술을 스스로 이끌기보다 산업계가 만든 걸 쫓아가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뀌었어.

국방부 예산 안에서도 벌어진 일

연방정부가 쓰는 R&D 예산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반전이 있어. 스푸트니크 시절엔 연방 R&D 자금의 약 85%가 국방 관련이었는데, 지금은 약 49% 수준이야¹.

그렇다고 국방부가 손을 뗀 건 아니야. War on the Rocks의 이 분석은 국방 비중이 줄어든 게 국방부의 후퇴가 아니라 국립보건원(NIH) 중심의 생명의학 연구 자금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뿐이라고 봐¹. 공학 분야로 좁혀 보면 국방부가 여전히 최대 자금줄이라는 전제도 함께 달려 있어.

돈이 아니라 일로 보면 더 크다

누가 돈을 대느냐 말고 실제로 누가 연구를 수행하느냐로 기준을 바꾸면 산업계 비중은 더 커. 2023년 기준 산업계가 수행한 연구가 전체의 약 77%에 달해¹. 정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상당수가 결국 기업이 계약을 맡아 실제로 수행하기 때문이야.

정부가 돈을 대며 방향을 정하던 시절과, 산업계가 돈을 대고 정부가 그 결과물을 사들이는 지금은 다른 게임이야. 국방부가 최근 스타트업·빅테크와의 협력을 늘리는 배경에는 이 구도 반전이 깔려 있어.

각주

1. War on the Rocks, 「Who Pays for America’s Research and Development?」(2026) 원문 ↩︎ ↩︎² ↩︎³ ↩︎⁴ ↩︎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