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 Hug가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전문의를 붙여 처치받을 경우의 견적은 1만8000달러였어1. 그는 이 금액에 놀라서 진료실에서 해주겠다는 다른 의사를 찾았지만, 결국 그 병원 계열 산하의 수술센터에서 시술받아야 했어. 그 병원 계열이 2025년 이 산부인과 진료소를 인수해 뒀기 때문이야1.
진료실 견적은 약 3000달러였지만, 막판에 수술센터로 바뀌면서 청구액은 약 6000달러가 됐어1. 시술 자체는 같은데, 누가 소유한 시설에서 하느냐만 달라진 거야.
수직결합이라는 이름의 구조
한 회사가 공급망의 여러 단계를 동시에 소유하면서 환자를 더 비싼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미국 의료 정책 담당자들은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불러.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Soroush Saghafian 부교수는 여러 연구를 인용하며, 환자 입장에서는 순효과가 더 높은 가격이거나 아무 개선 없음, 심하면 더 나쁜 건강 결과였다고 말해1.
예일대의 Zack Cooper 교수는 더 직설적이야. “반독점법이 지금 시점에는 목적에 맞지 않고, 집행 기관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어.1
왜 당국이 못 막나 — 관할과 신고 기준의 틈
미국에서 의료 인수합병을 감시하는 곳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두 곳이야. 대체로 FTC가 병원·의사를, 법무부가 보험사를 맡는데, 두 기관의 관할이 겹치기도 하고 빠지는 사각지대도 있어.1
더 큰 구멍은 신고 기준이야. 1976년 제정된 Hart-Scott-Rodino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인수합병만 반독점 심사 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 기준은 1억3390만 달러야.1 문제는 의사 진료소 인수 같은 거래는 대부분 이 문턱보다 훨씬 작다는 거지.
Cooper 교수가 이끄는 Health Care Affordability Lab이 병원의 의사 진료소 인수 275건 이상을 조사했더니, 99% 이상이 이 신고 기준에 못 미쳤어.1 한 건 한 건은 신고 의무가 없는 작은 거래인데, 그게 쌓이면 시장 하나를 조용히 독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 결과가 숫자로도 보여. 지난 10년 사이 개인 개원 대신 병원이나 다른 법인에 고용된 의사 비율이 두 배 넘게 늘어서, 지금은 의사의 82%가 병원·다른 기업(보험사 포함)·사모펀드 소속이야.1 UnitedHealth Group의 전 CEO는 2024년 기준 자사가 1차 진료의만 약 1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제휴” 의사 8만 명은 아예 뺀 숫자야.1
그래도 움직이는 곳들
당국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야. FT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의료 인수합병 관련 조치·소송을 8건 냈고, FTC 경쟁국장 Daniel Guarnera는 “의료 경쟁을 우리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말했어.1
법무부는 상대적으로 조용해. 병원-보험사 계약을 문제 삼은 소송 2건뿐이야. 다만 바이든 행정부 때 제기했던 UnitedHealth의 33억 달러 규모 Amedisys(재택의료 업체) 인수 저지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는데, 그 2025년 합의로 UnitedHealth는 19개 주에 걸친 재택의료·호스피스 시설 164곳을 매각해야 했어.1
PBM이라는 또 다른 병목
병원만이 아니라 처방약 유통 단계에서도 같은 그림이 반복돼. PBM(약제급여관리업체)은 보험사를 대신해 어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지, 어떤 약을 급여로 인정할지를 정하는 중간 사업자인데, 지금은 대형 보험사들이 이 PBM까지 직접 소유하고 있어.
CVS는 2018년 Aetna를 인수했고, 그 결과 Aetna 가입자는 CVS 소유의 PBM인 Caremark를 거쳐 CVS Specialty 약국으로 유도돼.1 Cigna는 전문약국 Accredo, PBM인 Express Scripts, 처방 사전승인을 담당하는 EviCore를 모두 갖고 있고, UnitedHealth는 Optum Rx(PBM)·Optum Specialty Pharmacy·Optum Infusion Pharmacy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1 보험, 약 급여 결정, 약국까지 한 회사 손에 있다는 뜻이야.
FTC는 지난 7월 Caremark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약국에 더 많은 선택권을 주도록 요구했어. 이전에는 Express Scripts와 같은 합의를 했고, 지금은 Optum과도 협상 중이야.1
다음에 볼 것
지금 손에 잡히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FTC와 Optum 간 합의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되는지 — Caremark·Express Scripts와 같은 수준의 투명성·선택권 조항이 들어갈지가 관전 포인트야. 다른 하나는 Hart-Scott-Rodino 신고 기준(올해 1억3390만 달러) 아래 거래를 당국이 별도로 들여다보는 규칙을 만들지 여부야. 지금 구조로는 병원의 진료소 인수 대부분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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