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가 암호자산을 규제하기 전에 먼저 막은 건 파생상품이었다

영국 금융감독청 FCA 홈페이지에는 이상한 문장이 있어. 비트코인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은 팔지 못하게 막아놨거든.¹

FCA가 암호자산을 규제할지 말지 헷갈려서 이런 게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다. FCA는 암호자산을 종류별로 촘촘하게 나눠서, 어디까지가 자기 관할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이미 정해뒀어.¹

암호자산도 다 같은 암호자산이 아니다

FCA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보관·거래할 수 있는, 암호학적으로 보호된 가치나 계약상 권리로 정의해.¹ 그리고 이걸 구조와 용도에 따라 규제 대상과 비규제 대상으로 가른다.¹

규제 대상은 두 갈래야. 소유권이나 상환권, 미래 이익 배분권처럼 ‘특정 투자’에 해당하는 증권형 토큰, 그리고 전자화폐 정의를 충족하는 전자화폐 토큰.¹ 이 둘은 이미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 들어와 있다고 봐.

나머지는 비규제 토큰이다. 특정 상품·서비스 이용권으로 교환되는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비트코인·라이트코인처럼 흔히 ‘암호화폐’라 불리는 토큰들 — FCA는 이걸 교환 토큰(exchange token)이라 불러.¹ 탈중앙화돼 있고 교환 수단으로 설계됐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¹

그런데 파생상품은 다르다

여기서 그 이상한 문장이 나와. 암호자산 자체가 FCA 관할 밖이어도,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상장지수증권(ETN) 같은 투자상품은 얘기가 달라.¹ 이런 상품은 FCA 관할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FCA는 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상품을 팔지 못하게 막았어.¹ 이유는 소비자가 이 상품의 가치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였고.¹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건 막지 않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은 막는다 — 자산 자체를 규제할지와 그 자산을 다루는 상품을 규제할지를 FCA는 따로 판단한다는 뜻이야.

규제는 조각부터 들어왔다

FCA가 암호자산 전체를 한 번에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야. 2020년 1월 10일부터 FCA는 암호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감독기관이 됐어. 2019년 7월 경제범죄대응계획에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이지.¹

판촉(마케팅) 규제는 그다음으로 왔다. 2023년 6월 FCA는 암호자산 금융판촉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관련 가이던스를 냈어.¹ 10월 8일부터는 ‘적격 암호자산’이 FCA 관할에 들어왔고, 이 판촉 규제는 기업이 영국 밖에 있든 어떤 기술을 쓰든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 다 적용돼.¹

영국 소비자에게 암호자산을 합법적으로 판촉하는 경로는 딱 넷이야. 인가받은 자가 직접 소통하거나, 미인가자가 인가받은 자의 승인을 받거나, 등록된 암호자산 사업자가 예외 조항에 따라 소통하거나, 그 밖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¹ 이 넷 중 하나에 걸리지 않으면 영국에서 암호자산을 광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8년 걸렸다

이 모든 조각의 시작점은 2018년 3월이야. 영국 정부가 핀테크 전략의 일환으로 암호자산 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재무부·영란은행·FCA 세 기관이 함께 암호자산과 DLT의 영향을 평가했어.¹ 태스크포스는 그해 10월 26일 보고서를 냈다.¹

결론은 두 갈래였어. DLT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금융서비스 등에서 상당한 이익을 줄 잠재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잠재력을 살리려면 관리해야 할 위험이 크다는 것.¹ 태스크포스가 짚은 위험은 넷이야 —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금융범죄 위험, 소비자가 부적합 상품을 사거나 사기를 당할 소비자 위험,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시장 건전성 위험, 시장이 커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금융안정성 위험.¹

이 네 가지 위험 축이 이후 8년 동안 FCA가 하나씩 채워온 규제의 얼개였던 셈이야. AML/CTF 감독은 금융범죄 위험에, 판촉 규제와 파생상품 판매 금지는 소비자 위험에 대응한다. 그리고 2026년 6월 30일, FCA는 이 조각들을 하나로 묶은 최종 규정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어 — 2027년 10월 25일 이후 FSMA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는 모든 암호자산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다.¹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

암호자산 자체가 규제 대상인지와, 그 암호자산을 다루는 상품·행위가 규제 대상인지는 다른 질문이야. 비트코인은 비규제 교환 토큰이지만, 비트코인 파생상품 판매는 금지돼 있고, 비트코인을 광고하려면 4가지 경로 중 하나를 거쳐야 해. FCA가 무엇을 규제하는지 물을 때는 “암호자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행위·상품이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

각주

1. FCA, 「Cryptoassets」(2026-06-30 갱신) 공식 페이지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 ↩︎¹⁷ ↩︎¹⁸ ↩︎¹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