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미국서 안 만들면 반도체 관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표적 관세’ 도입을 공식 언급했어. 2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보게 될 것은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라며,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만들지 않으면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어.¹

구조는 간단해 — 미국에서 만들면 면제, 아니면 관세

러트닉 장관이 제시한 구조는 미국 내 생산 여부로 관세를 가르는 방식이야.¹ 그는 이 구상의 모델로 의약품 관세 정책을 들었어. “미국에서 혁신 의약품을 제조한 기업에 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최혜국대우(MFN)를 이행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설명했어.¹ 의약품에서 이미 쓰던 감면-관세 연동 틀을 반도체로 그대로 옮기겠다는 뜻이야.

그는 지난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 감면을 연동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하다”고 확인했어.¹ 추후 관세 대상이 칩 자체에 그치지 않고 노트북, 게임기,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반도체를 탑재한 완제품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국내 업계가 이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어.¹

러트닉이 내세운 근거 — 1조2000억달러

러트닉 장관은 이 압박이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1조2000억달러(약 1630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야.¹ 대표 사례로 든 게 TSMC의 애리조나 공장(2650억달러)과 Micron의 메모리 공장(2500억달러)인데, 이 둘만 합쳐도 5000억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어.¹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에 대해서도 수치를 제시했어. 취임 당시 2% 미만이던 비중이 지금 40%를 향해 가고 있고, Intel이 성공하면 임기 말 50%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어.¹

대만과는 40%를 두고 셈이 안 맞아

러트닉 장관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도 근거로 제시했어.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정에서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 주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어.¹

문제는 대만 당국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거야. 대만 정부는 앞서 생산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¹ 러트닉이 말하는 합의 내용과 대만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이전 규모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야. 이 간극이 어느 쪽 숫자로 좁혀질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다음에 볼 지점

다음 주로 예고된 대만의 추가 대미 투자 계획 발표 규모(200억~300억달러)와, 그 발표에 담길 이전 비율 수치가 이 간극을 가늠할 첫 확인 지점이야.¹ 관세 대상이 칩을 넘어 완제품까지 확대될지도 지켜볼 부분이야.¹

각주

1. 전자신문/이형두, 「美 상무장관 “미국서 안 만들면 반도체 관세”…표적 관세 언급」(2026-09-03) 기사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