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회에서 확인한 숫자는 800조원, 순서는 반도체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만난 뒤 내놓은 숫자는 하나야. 800조원.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8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어.¹ 올해 본예산이 729조9000억원이니까, 늘어나는 폭만 10% 이상이야.¹

이 돈을 어디에 먼저 쓸지도 이미 정해졌어. 당정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평화, 5대 투자 방향을 확정했어.¹ 이 나열에서 맨 앞에 선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왜 지금 재정 여력이 생겼나

정부 설명은 간단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여력이 확대된 만큼,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다는 구상이야.¹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¹ 다만 이건 당정의 설명일 뿐, 세수 증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와 늘어난 예산이 항목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이번 협의 발표에 나오지 않았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기에 장치를 하나 더 얹었어. 미래대응기금이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인데,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겠다는 게 장관의 설명이야.¹

반도체·피지컬AI로 좁혀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

5대 방향 중 맨 앞에 선 3대 메가프로젝트·AI 항목에서 확인되는 건 이거야. 반도체와 피지컬AI 등을 총력 지원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같은 관련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¹ 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며,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컴퓨팅 자원 지원도 확대한다는 게 협의 내용이야.¹

나머지 네 방향 중 둘은 구체적으로 확인돼.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에서는 우주항공·첨단바이오·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과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도 추진해.¹ 국민 안전·안보 쪽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확보와 무인 로봇·드론을 활용한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이 확인된 항목이야.¹

다음에 볼 것

이번 협의는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단계야.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야.¹ 반도체 세수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미래대응기금과 반도체 특별회계에 각각 얼마가 배정되는지는 정부안 확정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드러날 거야.

각주

1. 전자신문, 「당정, 내년 800조원대 슈퍼예산…“3대 메가·AI 집중 투자”」(2026-08-25) 원문 ↩︎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