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재정준칙 없는 4개국 중 하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3일 국회에 서면답변서를 냈어.¹

그 답변서에서 먼저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어. IMF가 2024년 말 기준으로 126개국을 조사했더니 122개국이 재정준칙을 갖고 있었대. 재정준칙은 정부가 얼마나 빚을 낼 수 있는지 미리 선을 그어두는 제도야. 그 선이 없는 4개국이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한국이야.²

이 후보자는 이 지점을 스스로 짚었어. “국가채무·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고, 임기 내 재정준칙 법제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어.² 법으로 만들겠다는 확답까지는 아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이야.

세금은 대체로 “지금은 아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어.¹ 상속·증여세도 세 부담을 낮추자는 쪽과 올리자는 쪽 의견이 둘 다 있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법인세 추가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어. 작년 이미 법인세율을 1%포인트 되돌려놓은 상태이고, 비수도권 투자를 위해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하자는 주장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어.³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가.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로 나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쓰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 교환체계(CARF)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어.¹

종부세는 오르고, 후보자 본인 얘기도 나왔다

부동산 쪽은 숫자가 더 구체적이야.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짜리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774만7천원에서 내년 1천203만8천원으로 429만1천원 늘어나. 공시가격 15억원은 69만1천원에서 80만6천원으로, 20억원은 227만5천원에서 277만4천원으로 올라.⁴

이 후보자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이 투기 수요를 자극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고, 작년 9월 7일 공급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이 오른 이유는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⁴

여기서 후보자 본인 얘기도 걸렸어.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에 사서 17년 보유했는데, 전입신고 기준 실거주 기간은 4개월뿐이야. 지금은 재건축으로 헐린 상태고. 이 후보자는 “실거주를 위한 전입이었다”며 재건축이 끝나면 실제로 들어가 살 계획이라고 답했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선을 그었어.⁴

162조3천억원짜리 기금과 1조원짜리 국부펀드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천억원+α’ 규모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에 먼저 쓰지 않고 기금으로 쌓는 이유를 묻자,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적립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답했어.⁵

내년 출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얘기도 나왔어. 2027년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현금출자와 공공기관 배당금을 합쳐 1조원 수준이고, 초기 종잣돈은 공공기관 지분 현물출자 약 16조원, 물납주식 약 4조원, 미래대응기금 현금출자 5000억원으로 짜여 있어.²

레버리지 ETF와 금리, “엇박자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국정조사 요구에는 “국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답했어. 제도 도입 취지는 의미 있었다면서도 “상품 출시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과 중첩되며 변동성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인정했어.⁶

확장재정이 물가·환율 부담을 키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어. 금리는 물가·금융안정을 위해 올리고, 재정은 그 여파로 생기는 취약계층 부담을 지원하는 식으로 서로 보완한다는 설명이야.⁶

다음에 볼 것

이 답변서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사전 자료야.¹ 청문회에서 이 답변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와 종부세·가상자산 과세 일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야.

각주

1. 연합뉴스, 「이형일 “금투세 도입 여부, 시장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종합)」(2026-09-13) 원문 ↩︎ ↩︎² ↩︎³ ↩︎⁴

2. 한국경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해야”」(2026-09-13) 원문 ↩︎ ↩︎² ↩︎³

3. 연합뉴스, 「이형일 “법인세 인하 검토 안 해…지역별 차등은 신중해야”」(2026-09-13) 원문 ↩︎

4. 연합뉴스, 「이형일 “2022년 이후 공급부진이 주택 매수심리·투기수요 자극”(종합)」(2026-09-13) 원문 ↩︎ ↩︎² ↩︎³

5. 연합뉴스, 「이형일 “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2026-09-13) 원문 ↩︎

6. 연합뉴스, 「이형일 “레버리지 국정조사 필요 여부는 국회 판단 존중”」(2026-09-13) 원문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