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가 목요일 주정부의 광물 관련 신규 과세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어. Mines and Minerals (Development and Regulation) 개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으로, 앞으로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광물권이나 광물 매장지에 새 세금·부과금·기타 징수를 걷을 수 없게 됐어.1
다음 날인 금요일, 인도 연방정부는 성명을 내고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했어. 주마다 제각각인 광물 관련 세금이 국내 비용을 끌어올리고 국내 시장을 쪼갠다는 논리야. 연방정부는 이 법이 토지·광물·광물세에 대한 주의 권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도 못박았어 — 광업 관련 세금·지급액의 약 90%는 여전히 주정부 몫으로 남는다고 밝혔어.1
법이 통과된 목요일 늦게, 동부 자르칸드주 최고장관 헤만트 소렌은 X에 올린 편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이 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어.2 이유는 숫자로 뚜렷해. 자르칸드주가 걷는 광물부존지 부과금(Mineral Bearing Land Cess)만 연간 약 711억 루피(약 7억 4497만 달러)에 이르고, 2024-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주가 자체적으로 걷는 비조세 세입의 84.9%가 광업에서 나왔거든.2 소렌은 이 세수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자르칸드주가 개발·복지·사회보장 사업을 지속할 능력에 직접 타격을 준다고 썼어.2
같은 법 조문을 놓고 연방정부와 자르칸드주가 정반대 결론을 내린 셈이야. 중앙은 세금을 통일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라 하고, 주는 자기 재정의 핵심 기둥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보는 거지. 연방정부 말대로 주정부 몫이 세수의 90%로 유지되더라도, 자르칸드처럼 광업 의존도가 큰 주에서는 새 과세권 제한 하나가 재정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이 사례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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