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둘러싼 논의는 대개 물가와 일자리에서 멈춰. 하나증권의 2026년 7월 21일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미국 정부의 세입 구조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1
임금이 줄면 개인소득세도 줄어들어
보고서에 따르면 FY25 미국 연방정부 세수의 약 83%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서 나왔어. 개인소득세와 급여세가 그 중심이고,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임금·급여 60%, 자본이득 13%, 사업소득 8%로 구성돼. 이 구성을 놓고 보면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때 먼저 줄어들 수 있는 항목은 임금이야. 임금이 줄면 노동소득이 줄고, 그 흐름을 따라 개인소득세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첫 번째 경로야.1
급여세에는 AI의 몫이 없어
두 번째 경로는 급여세야. 보고서는 급여세가 전체 연방 세수의 32%를 차지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재원이라고 설명해. 근로자와 기업이 같은 금액을 부담하지만, 사람이 노동을 제공할 때 붙는 세금이라는 점이 핵심이야.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업무가 많아질수록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지.1
법인세 증가는 얼마나 메울까?
AI 도입은 반대 방향의 세입도 만들 수 있어. 자동화가 인건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 이익이 늘어날 수 있고, 기업 이익에 붙는 법인세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야. 다만 보고서는 법인세가 전체 세수의 약 9%에 그친다는 점을 먼저 짚어. 여기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구조와 국가 간 세율 경쟁까지 겹치면, 법인세 증가만으로 개인소득세와 급여세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다고 봐.1
아직 모르는 것
이 계산은 AI가 얼마나 빠르게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지, 대체된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얼마나 옮겨가는지에 따라 달라져. 보고서는 세입 항목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 감소액이나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아.
그래서 다음에 볼 것은 AI 도입률 자체만이 아니야. 임금과 고용의 변화가 개인소득세·급여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와 함께 기업 이익과 법인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같이 봐야 해. AI의 재정 효과는 기술의 생산성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생산성이 어떤 과세 항목으로 이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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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AI가 쏘아올릴 재정 우려」(2026-07-21) 네이버 증권 리서치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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