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8월 20일에 새 국가우주수송정책(National Space Transportation Policy, NSTP)을 내놨어. 이 정책이 개정되는 건 거의 13년 만이야. 목표도 크게 잡았어—2030년까지 매년 발사와 재진입을 1,000회씩 지원하겠다는 거야.
정책 안에서 업계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어. 새 정책은 이 지침이 나온 날로부터 120일 안에, 그리고 그 뒤로는 2년마다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우주 수출 정책과 수출 통제를 업데이트하라고 못박았어.
13년 묵은 규제, 왜 지금 손대나
이 지침은 우주 수송 관련 기술의 수출을 더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뜻이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가 적용되는 기술을 다루는 얘기지. CSIS 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의 비상근 선임연구원이자 백악관 전 국제우주정책국장이었던 필자 Sean Wilson1은 이번 전환이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2기까지 이어지는 초당적 흐름이라고 봐.
그동안 미국은 MTCR을 유별나게 해석해왔어. 일부 수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부하되 미국 이익에 부합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가까운 동맹이나 파트너에게조차 사실상 다 거부하는 쪽으로 운영해온 거야. 다른 MTCR 가입국의 ‘신규’ 우주수송 프로그램조차 장려하지 않는 입장도 있었고.
상위 정책은 바뀌었는데 하위 규정은 그대로
문제는 이 상위 정책의 방향 전환이 실제 하위 규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야. Wilson은 이 간극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고 짚어. 2023년 국가우주위원회 의장이 우주 수출통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건 2019년에 시작했다가 멈춰버린 작업을 되살린 거였어. 그 결과로 2024년 국무부와 상무부가 각자 초안 규정을 내놓고 의견을 물었지.
그런데 그 초안, 특히 국무부 안이 업계 반발을 샀어. 발사 관련 기술뿐 아니라 합성개구레이더, 무선주파수, 적외선 데이터 같은 비발사 기술에까지 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일방적 제한을 걸었거든.
2년 사이 더 세진 경쟁자들
그 초안이 나온 뒤 2년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어. 세계 우주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 거야. ‘주권’ 우주 역량을 갖추겠다는 여러 나라가 돈을 쏟아붓고 있고, 미 국무부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내세우는 이른바 ‘ITAR-free’ 제품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어.
이번 NSTP가 정한 120일 시한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이 검토가 이제 끝을 향해 간다는 신호이긴 해. 다만 새로 나올 규정이 그 오랜 기다림에 값할지는 아직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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