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는 사이, 빚을 못 버티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했어.1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확정자는 9만7199명이었어.1
이 숫자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야. 확정자 수는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해마다 늘었어. 3년 만에 56.1% 증가한 거야.1 그런데 올해는 반년 치가 벌써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어.1 남은 하반기까지 지금 속도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으로도 또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뜻이야.
상반기 확정자 9만7199명 가운데 8만5044명은 개인 채무조정, 1만2155명은 자영업자 채무조정이었고, 이들이 조정받은 채무액은 총 5조7426억원이야.2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으로 종류가 갈려. 연체가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넘어가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1
이 중 눈에 띄는 건 연체 초기 단계인 신속채무조정의 증가 속도야. 확정자가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만7003명이 확정받았어.2 특히 고령층에서 두드러져. 70대 이상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고, 60대도 같은 기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늘었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60대(2800명)와 70대 이상(1008명)을 합하면 전체의 14.1%야.2 연체가 시작되자마자 조정을 신청하는 고령 차주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지.
장기 연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도 함께 늘고 있어.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5213명을 기록했어. 특히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였어.2 연체 초기에 잡히지 못한 차주들이 결국 장기 연체 단계까지 밀려가고 있다는 뜻이야.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갚은 뒤에도 다시 생활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야.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788억3500만원)이었고, 2분기만 놓고 보면 1만4893건(470억1900만원)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많았어.2 빚을 한 번 정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다시 모자라 대출을 찾는 차주가 계속 나온다는 신호야.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했어.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계속 키울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수가 하반기에도 지금 속도로 늘어나는지가 다음에 볼 지점이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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