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잇는 다리가 문을 여는데 개통식에는 한쪽 나라만 참석해. 캐나다는 7월 24일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든하우 국제교량의 개통을 캐나다인끼리 조용히 기념한다고 밝혔어. 다리는 월요일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할 예정이야.1
원래는 두 나라가 함께 리본을 자를 장면이었어. 하지만 통행료 수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견과 미국의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위협이 겹치면서, 오랜 동맹국 사이의 무역 협상이 개통식보다 앞에 놓였어.1
다리 하나에 47억 달러가 들어갔어
고든하우 다리는 캐나다가 47억 달러를 들여 건설했어. 2018년에 공사를 시작했고, 디트로이트강을 건너는 기존 앰배서더교보다 빠른 대안으로 설계됐지. 이름은 캐나다 출신의 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아이스하키 선수 고디 하우에서 따왔어.1
그래서 이 다리는 단순한 새 도로가 아니야. 건설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통행료와 교량 관련 수입을 누가 언제 가져가는지가 사업의 일부야. 이번 갈등은 국경 인프라의 운영 조건이 양국 관계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1
통행료 수입을 둘러싼 두 문서
양국의 설명은 아직 한 문장으로 맞지 않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먼저 건설비를 돌려받은 뒤 통행료 수입을 나누는 기존 합의가 남아 있다고 말했어. 반면 수요일 공개된 초안은 첫 15년 동안 다리와 국경 통행에서 생기는 순수입을 미국과 나누도록 적었고, 캐나다가 먼저 보상받는다는 문구는 분명하지 않았어.1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훨씬 나은 거래를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통행료 수입을 언제부터 받는지는 밝히지 않았어. 양국 모두 예상 수입을 공개적으로 계산하지도 않았어.1
2012년에 체결한 기존 합의와 새 초안의 관계도 쟁점이야. 퀸스대학교의 니컬러스 램프 교수는 새 문서가 미국에는 순수입 절반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캐나다에는 기존 합의와 충돌하는 문서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 초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협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1
다리보다 큰 협상
고든하우 다리의 개통을 둘러싼 문제는 이 사업의 수익 배분에서 끝나지 않아. 캐나다 수출의 약 70%가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올리겠다고 위협하면, 다리의 통행량과 무역 관계를 함께 봐야 해. 맥매스터대학교의 돈 에이블슨 교수는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를 달래면서 다리를 여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어.1
다만 분쟁 해결 절차가 초안에 뚜렷하게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어. 맥매스터대학교의 돈 에이블슨 교수는 미국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조치가 이어질 때 캐나다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봤어. 이제 확인할 것은 다리 자체의 개통 여부가 아니라, 최종 합의가 통행료 배분과 분쟁 해결 조건을 얼마나 분명하게 적는지야.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