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0개 교역 상대국의 상품에 10% 또는 12.5% 관세를 부과했어. 대상에는 유럽연합과 중국도 들어갔고, 미국은 공급망을 거치는 강제노동 생산품을 상대국이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지. 해당 국가들은 그 근거를 부인했어.1
이번 조치는 임시로 붙어 있던 10% 글로벌 관세가 끝나는 순간 시작됐어. 임시 관세는 150일 뒤인 7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만료됐고, 새 관세는 같은 시각 발효됐어. 운송 중인 상품에는 7월 28일 오전 0시 1분까지 유예가 적용돼.1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운 방법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됐어.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기존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이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 하한을 다시 두려는 첫 단계야. 301조는 과거 법원 심사를 통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기존 방식보다 법적 위험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어.1
적용 범위만 보면 미국 수입품의 99.4%를 덮어. 하지만 실제 부담은 모든 상품에 똑같이 생기지 않아. 석유·가스, 비료, 일부 식품,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처럼 이미 국가안보 관세를 적용받는 상품, 항공기와 부품, 핵심 광물은 새 관세에서 빠졌어. 제외 목록에는 471개 품목이 추가됐고.1
같은 관세율도 나라마다 뜻이 달라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영국·캐나다·인도·멕시코 등 17개국에는 10% 관세가 붙었어. 유럽연합·대만·일본·한국·스위스는 기존 최혜국 관세와 합쳐 10% 또는 12.5%가 되도록 정해졌고, 나머지 38개국에는 12.5%가 부과됐어. 미국과 무역협정으로 관세 상한을 약속한 국가는 그 상한을 넘지 않도록 했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야.1
그래서 각국의 반응도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았어. 중국·호주·브라질·노르웨이는 근거가 없거나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했어.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강제노동 조사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기존 협정의 관세 상한은 지켜졌다고 봤지. 영국은 위스키와 의료기술 제품의 관세가 0%가 된 점을 들어 교역 조건이 오히려 나아졌다고 설명했어. 같은 발표가 누군가에게는 비용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쟁국보다 나은 조건인 셈이야.1
물가 위험은 생겼지만 충격은 아직 제한적이야
채권 수익률은 관세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운다는 반응으로 소폭 올랐어. 다만 금융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고, 당시 시장의 시선이 중동 분쟁에 더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었어. 전면적인 관세처럼 보이지만 예외 품목이 많고, 이미 예고된 조치였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1
이번 조치에서 바로 확인되는 건 공급망 비용이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더해졌다는 사실이 아니야. 미국 수입품 대부분을 포괄하는 관세 틀은 세워졌지만, 품목별 예외와 기존 협정의 상한이 실제 부담을 나눠 놓았어. 앞으로는 7월 28일 유예가 끝난 뒤 운송 중 상품에 어떤 비용이 붙는지, 그리고 16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초과생산능력 관련 추가 301조 조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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