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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의 2027년 Medicare 진료수가 개편안

씀8 min read

2027년 Medicare 진료수가는 숫자 하나가 바뀌는 데서 끝나지 않아. CMS는 2026년 7월 14일 Physician Fee Schedule(PFS) 제안 규칙을 내놓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할 지급 정책과 Medicare Part B 정책에 의견을 받기 시작했어.1

핵심은 두 가지야. 법에 따른 환산계수 변화로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고, 동시에 어떤 진료에 얼마를 배분할지 계산하는 방식도 손보겠다는 거지.

환산계수는 왜 낮아지나

Medicare의 PFS는 진료에 들어가는 의사 업무, 진료실 비용, 의료사고 책임보험 비용을 상대적 가치 단위(RVU)로 계산한 뒤, 환산계수와 지역별 비용 지수를 적용해 지급액을 만든다.2 2026년부터는 Advanced APM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게 서로 다른 환산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2027년 법정 조정폭은 두 집단이 다르다.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의 조정폭은 +0.75%, 그 외는 +0.25%야. 그런데 2026년에만 적용된 2.50%의 한시적 인상이 사라지면서, CMS가 제시한 2027년 환산계수는 각각 33.17달러와 32.84달러가 됐어. 현재 33.57달러와 33.40달러에서 각각 1.19%, 1.68% 낮아지는 수치야.3

그러니까 표면의 법정 조정폭만 보면 플러스지만, 한시 인상 종료까지 함께 보면 2026년보다 낮아지는 구조야. 다만 지금 단계의 숫자는 최종 규칙이 아니라 제안안이라는 점은 남아 있어.

같은 진료라도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어

CMS는 같은 날 같은 의사나 같은 그룹의 의사가 수술과 별도의 외래 평가·관리(E/M) 진료를 함께 제공하면, 더 비싼 서비스는 100%, 나머지는 50%만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어. 대상은 0일·10일·90일 전역기간(global period)이 붙은 시술이야.4

진료 복잡성 가산 코드 G2211도 바뀔 수 있어. 현재의 정액 가산 대신 E/M 기본 코드에 붙이는 수정자로 바꾸고, 기본 진료비의 16%를 더하는 방식이 제안됐어. 책임 있는 의료조직(ACO)에서 장기 진료와 진료 조정을 하는 실무자에게는 32%를 더하는 별도 수정자도 검토하고 있어.5

원격 모니터링은 문턱이 높아지는 쪽이야. 원격 치료 모니터링은 기존 환자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시작 시점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방문을 요구하며, 해당 업무를 병원이 고용한 임상 직원이 수행할 때만 지급하는 방안을 CMS가 제안했어. 원격 생리 모니터링과 원격 치료 모니터링 코드를 묶고 새 G코드를 만드는 방안은 의견 수렴 대상으로 남겼고.6

오래된 비용 자료를 덜 믿겠다는 신호

이번 제안에서 더 오래 걸릴 변화는 진료비용(practice expense) 계산이야. CMS는 지금까지 미국의사협회(AMA) 설문을 의사 업무와 직접 비용, 전체 진료비용을 추정하는 데 활용해왔지만, 낮은 응답률과 전문가 추정의 편차를 문제로 들었어.7

그래서 2007년 이전의 전문과별 시간당 비용 자료에 기대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실제 입력 자료와 정기적으로 갱신·감사할 수 있는 비용 자료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했어. 단기 변동을 막는 안정화 장치는 두되, 특정 시점의 오래된 자료에 전체 값을 묶어두지는 않겠다는 구상이야.8

이 변화가 최종 규칙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CMS는 일차의료 서비스의 상대적 지급액, 기술 사용 비용, Medicare 공유절감 프로그램에서의 선지급 방식도 함께 물었어. 2027년 수가표는 단순한 단가표라기보다, 어떤 진료의 비용을 어떻게 세고 보상할지 다시 정하는 문서에 가까워지고 있어.9

각주

  1.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을 제안한 PFS 규칙이야. ↩︎

  2.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RVU, 환산계수, 지역별 비용 지수를 이용해 지급률을 계산하는 구조를 설명해. ↩︎

  3.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두 환산계수의 조정폭과 제안 환산계수를 담고 있어. ↩︎

  4.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별도 E/M 방문과 global period 시술의 중복 지급 제안을 설명해. ↩︎

  5.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E/M 방문 복잡성 가산 코드 G2211의 수정자 전환 제안을 설명해. ↩︎

  6.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원격 생리·치료 모니터링 지급 요건과 코드 개편 의견 수렴을 설명해. ↩︎

  7.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전문과별 진료비용 자료와 AMA 설문 의존의 문제를 설명해. ↩︎

  8.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PE RVU 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제안을 설명해. ↩︎

  9. CMS, 「Calendar Year (CY) 2027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Proposed Rule」(2026-07-14) 공식 자료 — 일차의료 지급과 기술 비용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설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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