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남미 순방을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외신 간담회를 열었어. AP·로이터·블룸버그·뉴욕타임스 등이 이 자리를 취재했고, 핵심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며 늘어난 세금을 정부가 어떻게 쓸지였어.1
김 실장은 “잠재성장률이 최대 2% 안팎이던 나라가 갑자기 3%로 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어. 이 기울기가 만들어내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모아 청년·미래·지역·교육 네 분야에 쓰자는 게 그의 구상이야.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고도 했어.
재원은 두 갈래야.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법인세와,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에 붙는 소득세다. “기업 법인세가 있고 직원 성과급의 소득세를 합치면 꽤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어. 다만 이 돈을 네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배분 공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했지.
간담회는 재정 얘기로 끝나지 않았어. 이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에 대해 그는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어.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 등이 거론됐어. 그는 이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였는지 알 수 있다”고 짚었어.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 내 생산을 더 늘리라고 요구한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상무부 등 카운터파트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팹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
국내 양극화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소문자 k가 아닌 대문자 K”라는 표현을 썼어. “우리가 이런 현상이 제일 크게 벌어진 나라인 만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
마지막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이야기도 나왔어. 그는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대책 시행을 7월 말까지 당기려 하는 것 같다”며 “다른 것들도 조금 당겨서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 — 2026년 7월 24일 간담회 시점 발언이야.
댓글